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1기 내각 2차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회견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연유는 무엇일까.

◇ 8개 부처 장관 인선… 한동훈 주목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전 청와대정책실장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외교부 장관 박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통일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1차 내각 인선을 포함하면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 인사가 이날 마무리됐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예상대로 ‘미국통’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탁됐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역시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권영세 의원이 선택됐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는 IT벤처기업가 출신인 이영 의원을 선임했다. 지난 10일 선임된 추경호 의원까지 더하면 현재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 의원 출신은 총 4명이 된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은 한동훈 후보자였다. 인선 발표 내내 윤 당선인의 바로 옆자리를 지킨 한 후보자를 향해 플래시가 터졌고, 윤 당선인을 향한 첫 인선 관련 질문과 후보자를 향한 첫 질문도 모두 한 후보자에게 쏠렸다. 브리핑이 끝난 후 퇴장하는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취재진이 몰린 후보자 역시 한 후보자였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대해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거쳐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리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인선이 파격적이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며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검찰 독립성 강화·검수완박 ‘맞불’ 차원?

하지만 한 후보자가 지명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공개회의에서 “인사참사 정도가 아닌 대국민 인사테러”라며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기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고 비판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의원은 “한동훈 지명은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한동훈 지명은 ‘검찰왕국’, ‘검찰제국’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공을 가했다.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 측 역시 야당의 반발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를 선택했다. 일단 한 후보자는 권력형 비리와 대기업 수사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아온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는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췄고,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되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에 윤 당선인이 검찰 조직 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것은 물론,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발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치인 출신인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수사 독립성을 침해했고, 검찰 독립성을 중시하는 윤 당선인으로서는 한 후보자가 적임자였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한 후보자는 이날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 사례가 얼마나 해악이 컸느냐”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전날 당론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데 대한 ‘맞불’ 차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정면으로 해보자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최고 수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이 ‘검수완박’ 대응 차원이냐는 질문에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한 후보자는 “이 법안(검수완박)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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