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규 채용은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대폭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신규 인력수요는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의 도입, 법령의 제·개정과 같은 필수 분야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증원은)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는 12만4,621명으로,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정부의 기능 및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 위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분야별·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진단반’은 ‘슬림한 정부’를 강조한 만큼 대통령 산하 조직이 되거나 국무조정실이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행안부가 주도해왔으므로, 행안부가 주관하거나 간사 부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수위는 공무원 증원은 없지만 신규 채용 규모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을 고려한 결정이다. ‘증원 없는 채용 유지’를 위해서 불필요한 기능은 통폐합해 인력을 줄이고, 신규 채용은 필요한 분야에서 실시한다는 뜻이다. 앞서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해 공무원 채용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청년층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한 바 있다.

박 위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공무원 인력 현행 수준 유지로 인한 청년 취업 문제 해결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나 공공기관의 정원이 늘어난 것은 맞다”면서도 “기존 인력보다 많이 늘어났던 부분은 소방이나 현업 분야에 있고, 소방도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MZ세대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MZ세대 기회를 줄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있는 공무원을 조직 진단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한다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6,000여명의 신규 채용 숫자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며 “필요한 신규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에서 사장되는 기능들이 있을 거다. 그런 기능을 새 기능으로 옮긴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