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점을 두고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엇갈린 입장을 표명했다. 방역당국은 27일 브리핑에서 오는 29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날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5월 하순’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29일 결정”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일상회복’으로 가는 또 하나의 상징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몇몇 해외 국가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곳도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실외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방역당국에서도 이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다만 이들 국가 중에서는 마스크 해제 조치 이후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쌍봉형’ 유행 양상을 보이는 곳도 있어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해 “금주 금요일(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체 방침을 발표하면서 “향후 2주 동안의 상황을 지켜본 후 야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럼에도 중대본 발표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 안철수 “5월 하순 정도에 상황봐서 결정”

반면 인수위는 방역당국의 정례 브리핑과 같은 시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한달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상회복의 상징인 ‘실외 마스크 해제’를 두고 현 정부와 새 정부가 엇갈린 입장을 낸 셈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마스크 해제 선언 시점에 대해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감염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마스크 해제 시점이 방역당국과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선 “권고사항을 말한 것이다. (현)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발표할 건지는 지켜볼 문제”라며 “현재 판단으로는 당장 다음주에 실외 마스크를 벗기보다는 20여일 후인 5월 하순 정도에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인수위가 마스크 해제 시점을 다르게 제시한 것에 대해 “큰 방향성 자체는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손 반장은 “인수위에서 말한 부분들은 단순히 전파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뿐 아니라 국민 행동 양태 변화나 이로 인한 사회적 메시지의 혼선을 우려한 것으로 안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방역당국, 야외 전파 낮다고 주장… 결정에 주목

방역당국이 마스크 해제 여부를 29일에 결정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손 반장은 “과학적 측면에서 감염 전파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실내에 비해 실외에서 현저히 떨어져 (실외 마스크 의무) 유지 필요성이 실내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감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이날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대책을 ‘정무적 결정’이라고 지적한 만큼,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을 두고 방역당국과 인수위 간 신경전은 불가피한 일이 됐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여론을 보고 정무적 판단에 의해 (방역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만일 방역당국이 인수위가 제시한 5월 하순 대신 내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한다면, 방역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 갈등’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반면 방역당국이 그동안 실외에서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강조하면서도 인수위의 권고를 따를 경우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