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시작도 하기 전에 국민과 한 약속 절반 이상을 손절하겠다니 국민이 호구냐”고 일갈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한 목소리로 윤 당선인의 공약파기를 지적하며 이행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1,000만원 방역지원금이 사라졌다. 미루고 미루더니 취임 열흘 앞두고 인수위가 꺼내든 선물은 ‘약속 파기’였다”며 “약속을 믿었던 소상공인들께는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손실보상 금액도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추경으로 또 미뤘다. 일괄 지급 약속을 파기하고는 ‘과학적 추계’라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며 “현학적 수식어를 붙인다고 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부동산 공약도 뒤통수 치기는 매한가지다. 노후공동주택 정밀진단 면제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고 1기 신도시 관련 공약도 접었다가 여론이 반발하자 하루 아침에 말 바꿨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공약 이행률을 최대 60% 내외로 정했다고 한다. 시작도 하기 전에 국민과 한 약속 절반 이상을 손절하겠다니 국민이 호구냐”고 비토했다.

그는 “당선인이 머물 집무실은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관사는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고르고 또 고르며 온갖 정성을 다한다”며 “굳이 청와대 영빈관을 두고 신라호텔에서 취임식을 열겠다는 계획을 하면서 정작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하기 바란다. 특히, 코로나로 피해 받아 온 소상공인 회복이 우선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때 약속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한국형 PPP법, 채무재조정 등을 차질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윤 당선인과 인수위를 비판했다. 그는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보고 많이 실망했다”며 “새 정부의 50조 원 이상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대하면서 재기를 꿈꾸던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지원금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한다. 허나 600만 원 이상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던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급으로 오히려 후퇴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것인지,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없는 발표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현 정부의 방역대책을 맹비난하면서, 당선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하신 윤 당선인의 공약 역시 말 뿐인 것이냐. 인수위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공약 뿐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이미 공약의 40%를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한다”며 “취임하기도 전에 대선 공약부터 폐기할 것이었으면, 대통령에는 왜 출마했는지 의문이다.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이다. 개인 간 관계에서도 계약 내용 파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후보자가 선거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아무 설명도 없이 마구잡이로 뒤집는다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또한 “대선 시기 예산 대책도 없이 일단 질러 놓고 보자는 식으로 공약을 내놓고 이제 와서는 국제 경제와 국내 재정 상황을 이유로 뒤로 미루고 있다”며 “선거 때는 과학과 데이터를 앞세우고 국민들께서 솔깃하실 만한 미사여구로 분식되었다가 정작 납기일이 다가오자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없고 ‘앞으로, 나중에, 천천히, 여건이 되면, 국민적 합의에 따라, 신중히’와 같은 말장난으로 눙치려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면 국민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