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6대 추진방향과 110개 세부과제로 정리됐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내일(3일) 오전 11시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며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과제까지 차기정부 국정 청사진에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6주 간 각 분과별로 내용을 취합해 110개 세부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를 결정했다. 앞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는 지난달 11일 6대 국정 목표와 490개 세부 과제를 추린 국정과제 1차안을 마련했다. 이후 추가 조율을 거치면서 세부과제가 110개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당선인은 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의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 보고받는다. 홍 부대변인은 “인수위법상 인수위원장께서 6주 간 인수위 활동을 통해 취합된 분과별 국정과제는 건의하고 전달하는 것”이라며 “발표 시작 한 시간 전에 당선인께 보고 드리고 전달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대 추진 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든 방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이 중 지방시대와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충분한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의 국정과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다. 인수위는 신도시 정비사업, 코로나19 손실보상 차등지원 등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 인수위가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강조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인수위 기간 동안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눈길이 쏠린 데다, 새 정부 인선을 두고 내홍이 벌어지면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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