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을 ‘인링크’(포털 내부에서 기사를 보는 것)에서 ‘아웃링크’(개별 언론사 홈페이지 연결)로 바꾸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위원 자격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포털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용자들이 주요 기사를 포털 내부서 보는 인링크 방식은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 치명적 단점이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박 간사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창구를 보면 전체 88.5%가 포털 등 검색엔진을 이용해 본다고 한다”며 “특히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주요 기사를 포털 내부에서 "다”고 설명했다.

박 간사는 인링크 방식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높이고 포털 내 뉴스 배열 등으로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아웃링크 방식은 구글 등 해외 검색엔진이 채택하고 있다. 

박 간사는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로 넘어가는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의 경쟁력 및 독립성을 강화한다. 다만 아웃링크 방식은 이용자 불편·일부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받는다”면서 곧바로 전면적인 아웃링크 도입이 아닌 점진적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아웃링크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며 “아웃링크 전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문제가 지속된다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간사는 ‘정부가 포털의 첫 화면을 구글식으로 강제하는 것(아웃링크)이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저희도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뉴스 검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못하면 전면적 아웃링크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라고 반박했다.

언론사의 네이버·카카오 입점 여부를 심사하는 제평위도 개편한다. 제평위에서 진행하는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해 전체 공개하고, 제평위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간사는 “제평위 목에 방울을 달 것”이라며 “제평위는 뉴스의 품질 등을 평가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현직 언론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와 제휴를 맺는 언론사를 한 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하루에 8,000만명이 이용하는 두 회사가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다”면서 “포털은 제평위라는 명분 좋은 도구를 방패삼아 공정성·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사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면서 그 결과를 꽁꽁 숨기는 방식으로는 공정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꿀 것”이라고 했다. 

또 포털 뉴스 배열 관련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한다. 박 간사는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알고리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리즘이 ‘사람의 편집’ 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간사는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 확산의 요인”이라며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포털 내에 설치,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구성과 자격요건, 업무 등을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검증위가 뉴스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공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간사는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알고리즙 공개가 기업의 영업 기밀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글은 알고리즘 기준을 16개 항목으로 상세하게 나눠 공개한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했다”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