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전달식에 참석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국정과제를 전달받은 뒤 “제가 첫 회의 때 국가 전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일 해주십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알차게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가 맞는 상황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지만 비약적 성장을 이뤄서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위원장 주재로 매주 전체회의를 하고 검토작업을 거친 것으로 안다”며 “저도 (지난달)26일에 보고를 받았고 당정협의도 거쳤을 것이고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다시 한 번 국정과제 선정에 애써준 안철수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고생많았다”고 격려했다.

이날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삼고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의 원칙에 따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글로벌 중추국가 등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 삶와 직결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되, 복지 지출은 맞춤형 방식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높이는 정부를 표방한다.

인수위는 국정 목표 아래로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들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기 말인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은 1,700억 달러로 30％ 이상 늘리고,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단체 투명성 확보 등의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수주 활동도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도 개편한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은 검경이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도 제시됐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연금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끌어내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뜻이다. 

장병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급여 200만원 실현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사병 월급 200만원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를 발표한 뒤 ‘209조원 재정 지출 변동 가능성’에 대해 “변동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실현 가능성에 맞게 점진적으로 저희들의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했다.

이어 “209조 원은, 저희가 국정과제를 만든 것을 각 정부부처들이 나눠 분석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100일 이내 확정된 안을 갖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면 실제로 집행되기 시작한다”며 “그 과정에서 조금의 변동 여지는 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약간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