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방해’를 이유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민형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검수완박 ‘꼼수 입법’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민형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김 의원과 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에 대해선 지난달 26일 밤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법제법위원회에서 의장석을 점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에 대해 조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징계안 제출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물타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수당의 재갈을 물리려는 다수당의 갑질횡포이자 검수완박 날치기로 악화된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물타기”라며 “정작 징계받아야 할 대상은 민주당의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민형배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민 의원에 대해선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를 위해 위장‧꼼수 탈당하면서 국회법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대해선 “위장 탈당, 꼼수를 알면서도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선임했다”며 “직권을 남용해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이 국회법을 유린하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간 합의없는 법사위의 일방적 처리, 회기 쪼개기 통한 필리버스터 무력화, 본회의 시간 일방 변경 등 민주당이 저지른 꼼수와 편법은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우리 국회는 조롱거리가 됐다. 민주당이 우리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켜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징계안은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심사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의원징계마저 내로남불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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