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민심은 이번에도 이용당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이 단 한 개도 담기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는 지난 3월 정식 출범 이후 부처 간 업무보고, 당선인 공약 등을 토대로 설정됐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게임 관련 정책은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 육성,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스포츠 종목서 한국 e스포츠의 위상 제고 등이 전부다. 현재의 국내 게임 산업은 규제 등에 가로막혀 고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완화 및 개선에 대한 국정과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게임 산업 진흥 정책은 물론이고 그동안 이용자들의 요구가 적지 않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플레이투언(P2E) 게임 이용 등에 관련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블록체인 정책도 금융, 신산업 육성에 집중됐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이 배제될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기는 하다.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약속했고 2월에는 발간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서 P2E 게임을 허용하는 등 게임 이용자들을 겨냥한 정책들을 담았다. 게임 시장 불공정 해소를 밝히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게임 소액 사기 전담 기구 설치,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도 약속했다. 

그러나 P2E 게임 허용은 발표 이후 최종 공약집에서 철회했고 윤 후보 당선 확정 이후 인수위는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에 별다른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주자들 중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 공약 등을 가장 뒤늦게 설정했지만 이후 2030대 게임 이용자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치며 결국 민심을 확보했다. 게임 이용자들의 민심을 선거 전략으로만 바라본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모양새다.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은 이제 어디서 보호받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