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으로 ‘600만원+α’를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600만원을 차등지급한다고 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이 컸는데, 이를 의식해 규모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2차 방역지원금(4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선 올해 두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의 규모는 ‘34조원+α’가 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이번 2회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면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4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손실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손실지원금은 최소한 600만원을 지원하고 업종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이번 추경안의 손실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약 225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75만원~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도록 당이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아울러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비료, 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동시에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이 정부에 요청했다.

기존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업황에 따라 우대 지원하도록 했다.

코로나피해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2차 추경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충분한 예산 편성과 100% 손실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예산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2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한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고통과 희생엔 비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이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당정협의에는 권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의장,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등 원내지도부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당국자가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당정협의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추경안으로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소실 보상, 방역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의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 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 필수 방역 소요를 보강했고, 민생 물가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물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추경재원으로는 모든 재량지출 집행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한국은행의 국내 금리 등 모든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정부는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의 첫 추경이자 올해 2차 추경안을 12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