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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2일 첫 국무회의… 문재인 정부 장관도 참석 가능성
윤석열 정부, 12일 첫 국무회의… 문재인 정부 장관도 참석 가능성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2.05.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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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새로 마련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새로 마련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가 오는 12일 열린다. 대통령실은 11일 “내일(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라고 밝혔다.

추경안 규모는 ‘34조원+α’가 될 전망이며, 1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돼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에 합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라며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회의는 매주 한 차례 정례 국무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 국무회의가 있다. 의결 정족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모두 동일하며, 15인 이상 30인 이하여야 한다. 이에 임시 국무회의에 15명 이상의 장관이 참석해야만 하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도 이번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정치인 출신 장관 7인은 정부 임기 만료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표를 일괄 수리하면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인해 파행될 것을 우려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은혜·박범계·이인영 장관만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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