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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소상공인 손실 온전히 보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소상공인 손실 온전히 보상하겠다”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2.05.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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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최단시간에 가진 첫 시정연설에서 ‘협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첫 시정연설에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게 되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며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등 민생 지원에는 총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섦명했다.

또 서민 저금리 대출 지원, 에너지 바우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585만명 추가 지원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으로,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 중앙정부 지출 36조4,000억원이다. 윤 대통령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원,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했다.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회를 향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의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며 “제가 오늘 설명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이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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