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협치 거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사수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쏘아붙였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당의 입장을 정한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원구성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대표께서 방침 정하고 협상 결과 최대한 결과 도출할 문제”라면서도 “제가 볼 때는 이번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에 대해 의총 의결까지 했는데 뒤집어놓고,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도 제출을 안 한다”며 “결국 검찰개혁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 대통령에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들이 십상시처럼 자리 잡고 있다”며 “국회에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대한민국이 제동장치 없는 검찰 왕국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민주당의 논리가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엇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장악해 수많은 악법을 몰아붙이 결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지난 2020년 8월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이 임대차 3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한 뒤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나. 집의 노예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집에서 벗어난 주택 난민이 돼 버렸다“고 비꼬았다.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입법 폭주 고속도로처럼 법사위원장 자리를 써먹었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이자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