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한국과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나’라는 질문에 “과연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 나가는 길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굴종외교’라고도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일시적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굴종외교’라고 표현하는데, 저쪽의 심기 내지는 저쪽의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이 됐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17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 기조 대북정책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모든 범주의 역량을 활용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합의했다. 확장억제 전략에 ‘핵’이라는 구체적 단어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한국에 전술핵 배치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 “우리가 안보나 기술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며 “중국 측에서 이것을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도·태평양의 역내에 있는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나 통상을 위해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익에 대단한 손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