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소야대 지형에서 정국 돌파 명분을 얻어 향후 공약과 관련된 정책을 빠르게 이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불과 0.73%p로 신승을 거둔 상황이었고,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모두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출범 20일 조금 지난 정부에 대한 ‘견제론’은 작동할 리 없었다. 오히려 정부 출범 초기이니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가 표심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선거 결과 ‘정권 안정론’이 힘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선에서 압승을 거둔 상황이므로 국정운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당시보다 높아진 상황이어서 확인된 여론을 바탕으로 ‘거대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기도 하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이 여당 소속이 되면서 중앙정부를 운영할 윤 대통령 입장에선 여론의 힘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대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공약 이행·민생 챙기기 등 박차 가할 듯

이에 윤 대통령이 약속한 부동산 정책과 규제 개혁, 연금·노동·교육개혁 등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국회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정부조직 개편도 재시동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공약했지만 민주당이 반대를 강하게 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여가부 폐지 등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3일 출근길에서 “지금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이 향후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역시 선거 승리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야 협상력이 높아지게 됐다. 여야는 지방선거 이후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인지 갈등이 예고돼 있다.

이제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론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도 ‘지난해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직을 넘기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도 선거에서 참패한 만큼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