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13:53
[기자수첩]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의 선결 과제
[기자수첩]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의 선결 과제
  • 이미정 기자
  • 승인 2022.06.1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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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시장 교란 행위에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일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말이다. 금융감독원 수장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외치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금융권은 이 말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그의 출신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복현 신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반부패 수사4부장,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을 지낸 검찰 내 특수통 출신이다. 금감원장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정당국 출신이 감독기관의 수장 자리에 오른 만큼 업계에선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기조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점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전 정부 시절에 발생했던 사모펀드 사태를 재조사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업계엔 더욱 긴장감이 흐르는 모양새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금감원 기자실에 들러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차원에서는 이미 종결됐지만,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낳았던 사건이다. 이 사건 여파로 운용사 및 판매사 관계자들이 줄줄이 징계 및 재판 절차에 넘겨지는 등 파동을 겪었다. 금감원 차원에서 대부분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불공정행위 및 금융사고 근절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만 과도한 검사와 제재는 자칫하면 금융시장을 경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무엇보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실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던 바 있다. 최근 터진 은행권 횡령 사고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새 수장 체제를 맞이한 금감원의 우선 과제는 금융사를 향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기에 앞서, 철저한 내부 개혁과 자기반성이다. 금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조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의 신뢰를 되찾고 금감원의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최초의 검찰 출신 금감원장인 그를 놓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추진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내부 개혁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금감원이 사정기관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러한 우려의 시선을 불식시키는 것은 결국엔 이 원장에게 달렸다.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지키고 금융시장의 발전 및 안정화를 이끌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