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 임명 등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문제에서 여당의 전폭적인 양보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비록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했지만 여전히 거대 야당으로서 ‘강한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우 위원장은 13일 취임 후 첫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민생문제, 경제위기, 여러가지 안보 불안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국회를 정상화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당의 양보가 선결과제다”며 “국정을 푸는 책임에 야당도 한 축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할 테니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 놓으라”고 했다.

이어 “국정을 푸는 책임감은 결국 여당의 양보안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이는 모습은 여당의 모습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문제로 국회 공백이 장기화 되자 체계·자구 조정권을 수정해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의견도 제시했다. 체계·자구 조정권 등 법사위가 갖고 있던 힘을 빼면 법사위원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21대 전반기처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자니 민심 이반이 두렵고 돌려주자니 원죄가 있어 빈 껍데기만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역시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법사위원장을) 저희 주시면 된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우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두고 그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합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원회의 주요 법안 내용까지 간섭하지 않겠다 것”이라며 “합의 정신의 핵심은 법사위가 평범한 상임위의 역할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후반기)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양보한다고 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의 위상을 수정하지 않고 자리를 넘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전제조건이 되는 법사위 위상에 관한 변화 없이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합의만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라며 “법사위 위상을 바꾸든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 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라”며 입장 변화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이나 물가 불안, 각종 경제와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전폭적 양보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서로 책임 떠넘기기… 국회 공백 장기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초유의 국회 공백 사태에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난해 7월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사위원장 양도 합의를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공백 책임을 떠넘기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의장 선출과 원구성 협상을 동시에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배분로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의장 선출이라도 우선 하자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핑계로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 후보자와 101세 모친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컨테이너 가건물로 전입신고 한 것을 두고 위장전입 논란이 일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게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첫 장관 인선에서 논란이 있는 후보자들을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커 함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를 역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을 강행할 수는 없을 테니, 더 길어지기 전에 여당이 물러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국회 원 구성까지 더 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 당 지도부가 회동으로 극적타결한다면 빠른 원 구성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두 당이 계파간 주도권 싸움 때문에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3일 권성동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위한 약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