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가졌다. 한 총리가 지난달 21일 임명된 후 가진 첫 주례회동이다.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 정례화를 강조하며 책임총리제에 힘을 실었다. 오찬을 겸한 이날 회동에서는 물가 안정, 규제혁신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 규제혁신·물가대책 등 경제 정책 논의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주례회동에선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과 규제 개혁·혁신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주요 경제 동향을 점검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규제혁신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두 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는 뜻을 모았으며,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첫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이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정부 규제혁신 체계를 조속하게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규제심판제도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물가 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 덜어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 예정
당초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은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무조정실장 인선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늦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책임총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전부터 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책임총리제의 실질적 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 직전 한 총리와의 사전 환담 자리에서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총리님을 봬야 한다”고 말해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주례회동을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간 첫 주례회동은 오전 11시 40분에 시작해 오후 2시가 넘도록 진행됐다. 또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와 함께 각 부처 장관들에게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실제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향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주례회동을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임총리제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대목으로 풀이된다. 주례회동은 매주 월요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정부에서 책임총리를 표방한 경우는 참여정부 당시 이해찬 총리,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정세균 총리 등이 있다. 책임총리라 부를 수 있는 이들이 적은 이유는 총리가 임명직이라는 한계가 있고, 대통령·총리 권한의 경계가 불분명해서였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내치,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한 권한을 상당 부분 넘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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