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고를 일으킨 삼표산업의 이종신 대표 등 1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및 처벌의 불명예까지 뒤집어쓰게 될지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붕괴·매몰사고를 수사해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양주사업소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같은 사고를 수사해온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역시 양주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삼표산업 직원 1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총포화약법 위반 등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삼표산업이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고를 일으킨 삼표산업은 1호 기소 및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삼표산업에 앞서 검찰에 송치된 기업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검찰의 수사 및 조치 속도에 따른 변수가 존재한다.

한편,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붕괴·매몰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3일 만에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