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이 물가 위기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해 비상경제체제로 전환 운영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새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고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을 많이 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며 “대통령실은 사실상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매일 아침 회의를 하고 있으며, 대통령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고위관계자는 “내각도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은 지난 5월 (첫) 수석비서관회의부터 물가와 경제 얘기를 했다. 모든 비서실 직원이 비상한 각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서는 “공급 측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며 “정부만 (노력)해선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지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공급측면 경제위기에 대해선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게 특징”이라며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단기적으로 수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물가 상승 요인이) 오래갈 상황”이라면서도 “관련 기업이 상장기업이고 주식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밀이나 해바라기씨 등 농산품 공급 측면의 물가 안정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밀이나 해바라기씨유는 글로벌 이슈 문제로 우리만 문제는 아니라, 우리만 특별히 낮출 방안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농산품) 수급 애로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대통령실에도 공유하고 있는데 최근 안정화 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가 물가를 더 상승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세금을 낮출 경우 경제적 효과를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국가의) 세금 수준이 객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법인세 인하 효과가) 다르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공급측면의 애로를 겪는 기업의 효유성을 높이거나, 공급 과정에서 비용 상승을 감소·감축할 수 있다면 물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부담을 줄이는 노력은 물가 부담 완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