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 하기로 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지난해 말 이재명 의원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편파수사, 기획수사, 정치보복수사”라고 지적했다.

하루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 의혹이 쏟아지면서 민주당은 대응기구를 만들어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전 정권 보복수사를 하고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구도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내비쳤다.

◇ “한동훈 임명 후 첫 작품이 보복수사” 주장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고 한다”며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고 규정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선 때도 제가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일을 하고야 말 것이고 한동훈이라는 분을 앞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우리 모두가 예상한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해서 첫 번째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정치보복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며 “즉각 중단하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관련한 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상혁 의원을 지목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행정관 박상혁을 시작으로 인사비서관, 인사수석, 최종적으로 대통령으로 수사를 몰고 가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퇴임한 대통령을 목표로 한 수사가 아니라면 고발된 지 3년 넘은 사건을, 그것도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수사에 돌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대변인은 “결국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보복이다”며 “박상혁 의원 소환으로 보복 수사의 칼날이 누구를 정조준하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 대장동 피의자 특정 조사… 사법살인

같은날 CBS노컷뉴스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했고, 대장동 담당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단장 등 관계자들의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단체장 누구도 안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저는 국힘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 원을, 나중에는 1100억을 추가 환수했다”며 “’로비 시도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부담 시켰다고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냐”고 항변했다.

민주당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조오섭 대변인은 “무슨 증거가 있어 이재명 의원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특정했는지 밝히길 바한다”며 “검찰이 사실상 유죄를 확정해놓고 피의사실을 짜 맞추는 특수통식 수사방식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사법살인이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를 제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특수통 정치검사들이 꿈꾸는 검찰공화국이 어떠할지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면 기가 막힌다. 정치보복수사는 검찰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치욕이 될 것이며,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적폐청산 수사가 정치 보복이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는 수사를 ‘보복 수사’로 프레임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우리 당 인사들에 대한 보복 수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정부 초반 2년 간의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우 비대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관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인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마치 정권이 바뀌어서 (보복수사라면) 문재인 정부 초반에 있었던 지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라 인정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됐던 수사였다. 기관인 검찰이 정상적으로 법집행하는 걸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끌고가는 것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라 생각한다”며 ‘보복수사’라는 단어를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보복 수사냐 아니냐 하는 전쟁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반응이다. 과거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이에 정치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양 당 모두 계파 싸움으로 분열된 상황인만큼, 민주당이 공동의 적을 만나면서 ‘문재인∙이재명 살리기’로 결집하지 않으면 속수 무책으로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한 야당으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한다”며 “이런 시기에 계파 싸움에 골몰해서는 검찰에 서로의 약점을 쥐어 주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