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첫 단추부터 어긋나있다. 실패로 끝난 MB(이명박 정부) 시즌 2”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다.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다른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더 심각한 것은 규제 완화를 위해, 퇴직관료 150명이 포함된 규제혁신단을 만든다고 한다.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는 퇴직관료가 각종 심사를 어렵게 만들면, 더 많은 규제가 양산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물가폭등, 주가폭락, 금리인상으로 국민들이 전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 ‘고통이 더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 당시 예를 들며 “기업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인하 이후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다.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친 재벌 정책임을 주장했다.

그는 “경제 상황 진단 정책 방향은 첫 단추부터 어긋나있다”며 “실패로 끝난 MB 시즌2,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판박이”라며 “부자 감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중산층·서민층 부담을 키우고 대국민 교육·복지 서비스는 후퇴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국정에는 연습이 없고 국민은 연습 대상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서 소수 부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수정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 역시 지난 정권 정책 실패로 인한 물가상승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새 정부 탓만 하는 유체 이탈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