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01:45
[백현동 수사 시작] 이재명, 전대 출마 발목 잡힐까
[백현동 수사 시작] 이재명, 전대 출마 발목 잡힐까
  • 이선민 기자
  • 승인 2022.06.17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경찰이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경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은 이를 두고 ‘정치보복’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주택과 등 개발 사업 부서에 수사관 1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전날에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 씨와 A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백현동 아파트의 주요 논란은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주고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는 특혜 의혹이다. 또한 전체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된 것과 달리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 수준으로 줄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로 늘었다는 점도 의혹을 받고 있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도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1월 실지감사를 진행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범죄 혐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와 같은 의혹에 성남시는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이재명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부지를 용도변경 해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정치보복” vs “사법 시스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수사로 보인다”며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이다.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대선공약 개발 의혹 등) 여러 보도가 나온다. 이같은 수사의 흐름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며 “이런 수사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자체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 압박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0일께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는 게 과거의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나.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나”고 표적수사 프레임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에서도 “누가 집권을 하든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해도 수사를 하는 건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검경 수사가 기획수사가 아님을 부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과거 주도했던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 ‘보복 수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이냐”며 “‘있는 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사돈의 팔촌까지 막무가내로 털어대니 문제란 것이다.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수사에 대한 일관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측근에 대한 수사는 왜 입을 닫고 있느냐”고 반박했다.

◇ 신구 권력 갈등… 안개 속 이재명

이와 같이 신‧구 권력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의원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이 의원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유력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으나, 검찰 수사에 발목이 잡히면 당권을 잡기 어려워진다.

이 의원은 대장동 의혹 해소를 위해 본인의 SNS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듯하다”며 “단체장 누구도 안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저는 국힘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원을, 나중에는 1,100억을 추가 환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로비 시도 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부담 시켰다고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냐”며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반문했다. 하지만, 다음날 검찰은 바로 백현동 의혹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의원을 코너로 몰았다.

현재 민주당은 당 내 친문(친 문재인)과 친명(친 이재명)의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로 이 의원은 외부 공격 없이도 당권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초선‧재선 의원 토론회에서 연일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의 압박이 더해지면 안팎의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고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선당후사’를 강조하면서 문재인‧이재명을 지켜낸 후 당권에 대해 논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당권 후보인 강훈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 네 탓 공방할 때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런 부분”이라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단합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