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68개 증권·선물회사가 회원으로 참여한 준법감시협의회는 창립 4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한국증권법학회에서 연구용역한 ‘준법감시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12일 여의도 IFC빌딩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발족한 준법감시협의회는 준법감시 선진화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그간 세미나·정책토론회·회보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준법감시인 책임범위의 불명확 ▲준범감시인 자격요건의 과도한 제한 ▲상당주의감독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서와 유사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준법감시인 직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내릴 것 ▲준법감시전문단체의 필요성 등이 제시된다.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김도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준법감시협의회가 선량한 투자자는 보호하고, 불건전한 투자자는 계도하는 데 앞장서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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