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청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언론에서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보고를 받아서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거나,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서는 마치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한다”며 “(치안감 인사는)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시·도 경찰청장급인 경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행안부에서 경찰에 치안감 보직 내정안을 최종안이 아니라 초안을 잘못 보내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실은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발표한 것’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전을 받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발표가 나갔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같은 입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이같은 발언은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전망이다. 

반면 경찰은 정부에서 내정안을 보내면 발표하는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같은날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즉 ‘경찰국’ 설치를 권고하면서 일선 경찰의 반발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찰국’ 설치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행안부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지만,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에 굉장히 많은 (경찰) 인력을 청와대에 들여다 놓고 직접 통제를 했다”면서 “저처럼 그것을 놓는다고 하면, 당연히 치안이나 경찰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또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아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