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갖고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은 1주 근로시간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혁방안대로 한달 단위(4주, 48시간)로 운영하게 되면 일이 몰리는 시기에 주 60시간을 일하고, 그 다음주에는 40시간 근무할 수 있다. 

문제는 4주치 연장근로를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이 88시간(5주의 경우 92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노동부는 월 단위 관리를 “노사 모두를 위한 선택권 보장”이라고 했지만, 노사 관계가 대등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기도 하다.

노동부는 내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시켜 올 10월까지 4개월 간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날 발표된 월 단위 관리 방안은 노동부가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이 장관이 연구회 출범 전에 선제적으로 방향을 제시한 만큼, 주 52시간제는 월 단위 관리 제도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영계의 오래된 요구사항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