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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이어 ′사개특위′… 여야, 원 구성 협상 ′극한 대치′
′법사위원장′ 이어 ′사개특위′… 여야, 원 구성 협상 ′극한 대치′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2.06.27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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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의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며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엄포를 놨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기 싸움을 펼치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단 것과 관련 ‘끼워팔기’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없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겠다는 의중도 내비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질 조짐이다.

27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공전을 거듭했다. 지난 24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맡기겠다고 공언했지만 갈등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화근이 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여야가 이미 합의를 이뤄냈고, 이 같은 합의를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회가 한 달이나 공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채무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으로선 이러한 민주당의 제안이 떨떠름할 따름이다. 원칙과는 달리 조건에 조건을 더하며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불만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건이 검수완박 법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은 반발을 더욱 키우는 촉매제가 됐다.

사실상 검수완박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빚어질 경우,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해온 명분 자체를 훼손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반발을 오히려 ‘역공의 기회’로 보는 분위기다. 그간 ‘다수당의 횡포’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할 명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의사도 없다”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인 여당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수완박 관련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합의한 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책임론도 꺼내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들은 합의를 파기해도 문제없고, 제가 한 약속도 아닌 법적 권한도 없는 전(前) 원내대표가 한 약속을 파기라도 하면 좋겠나”라며 “성의 없고, 진정성도 없는 원 구성에 대한 타결의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는 집권여당”이라고 맹비난했다.

◇ 민주당, ‘7월 임시회의’ 단독 소집 엄포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자는 ‘역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가당치 않다는 반응이다. '다수당의 책임'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포기한 국회 정상화를 원내 1당이 책임을 지겠다”며 “이를 위해 금명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민주당의 ‘엄포’에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통 큰 양보처럼 언론에다 홍보를 하고 있다”며 “두 가지 요구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극적 타결′도 난망해 보인다. 특히 권 원내대표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필리핀 특사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점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평가된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수석끼리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며 “화상회의 원격회의도 하는 마당에 제가 있고 없고는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일단은 협상의 끈을 놓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한 협상 채널을 열어두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심산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월 1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위해선 늦어도 내일은 소집 의견서가 제출돼야 한다”며 “6월 마지막 날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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