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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7월 임시국회 소집 '입법 독재' 맹비난
국민의힘, 민주당 7월 임시국회 소집 '입법 독재' 맹비난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2.06.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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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의 재시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했다”며 “2020년 전반기 국회가 재현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회가 개원 이래 여야 합의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이 180석 거대 의석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는 대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며 반발했고 원 구성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단독으로 7월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7월 1일 자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가 열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끝내 국민의힘이 외면한다면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강행 예고’를 “입법 독재”라고 맞받아쳤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또다시 우리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아직 민심이 무서운 줄 모른 듯하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조삼모사식으로 조건만 제시하는 건 진정한 양보가 아닐뿐더러 국민기만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법사위) 심사범위를 체계·자구 심사범위 내로 국한하고 60일이 넘으면 본회의에 바로 직상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동의한 국회법을 이미 통과시켜서 약속을 다 이행했다”며 “지금 와서는 외상값 갚을 테니 다른 물건 더 내놓으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 부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원내 1당과 2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졌던 오랜 국회 관행을 존중하면서 협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이런저런 조건을 구차하게 달 것이 아니라 국회의 오랜 관행과 여야 합의사항을 존중해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 협상을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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