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전자 소송비 대납 등의 혐의로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에 여권은 즉각 반색했다. 당장 이를 동력 삼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도 힘을 싣고 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제 뭐 나오실 때가 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사면을 하고 퇴임을해야 되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좀 늦어졌지만, 일단 나오신 거니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전날(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3개월 일시석방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당뇨병 등 지병을 이유로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발판삼아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십몇년 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언급한 것도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분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고문은 “제가 알고 있기론 수감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좀 여러 부분에서 불편하다”며 “(특별사면은) 늦었지만 빨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결자해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까지 했어야 됐다”며 “형 집행정지 기간이 마쳐지기 전까지 사면까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야권은 형 집행정지에 이어 사면까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혹여라도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가 뇌물 수수이지 않나.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