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올해 퇴직을 앞두고 정부 포상을 신청한 교원 가운데 20여 년 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2001년 만취운전은 20년 전 오래된 일이라며 감싸는 것은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이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퇴직 교원 포상 신청자 중 2월 136명, 8월 240명 등 총 376명의 퇴직 교원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했으며, 이 중 박 후보자의 2001년 만취운전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총 11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신청자 중 한 제주지역 교장은 41년 근무하고도 2001년 박 후보자의 만취운전보다 더 오래된 1994년에 적발된 음주운전 단 하나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전북지역 교장도 39년 근무하고 1993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41년 근무한 부산지역 교사도 1996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탈락했다.

정부 포상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퇴직 교원을 추천·심의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된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당시 면허취소 기준 2배 이상의 만취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됐음에도 2018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부 포상을 받은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보다 2배 오래된 4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못 받을 정도로 교직 사회에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교직원의 정부 포상을 추천하거나 음주운전자 포상을 제한하는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더 늦기 전에 임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9일 민주당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TF 의원들도 △위장전입 의혹 △자녀의 서울대 장학금 특혜 의혹 △장녀의 서울대 연구소 근무 특혜 의혹 △차남의 편법 수시합격 의혹 △모친의 농지법·건축법 위반 의혹 △만취 음주운전 징계 봐주기 의혹 △연구용역 이해충돌 및 연구윤리 위반 의혹 등 이른바 7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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