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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인사수난] 복지부장관 연속 낙마와 청문회 패싱
[윤석열 정부 인사수난] 복지부장관 연속 낙마와 청문회 패싱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2.07.04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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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청문회를 열 수 없었지만, 새 정부 들어 벌써 두 차례나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1기 내각 완성 역시 지연되고, ‘인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 나토 정상회의 전부터 예견됐던 임명 강행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마친 후 박 부총리와 김 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하기 전인 지난달 23일 박순애·김승희·김승겸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다. 

당시 대변인실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공지하며 “재송부 기한은 오는 29일로, 오늘(23일)부터 7일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리겠다는 취지였고, 이때까지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원 구성 협상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 내 마무리되기 어려웠다. 이날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으나,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당시엔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이 와중에 여당 원내사령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단 자격으로 떠났다가, 이달 2일 귀국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귀국한 후에 세 후보자를 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세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기는 어려워졌다.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아 청문회를 열 수 없었다지만, 청문회 없이 세 후보자 모두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정무적으로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고민은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사라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에서는 민생을 다루고 전문성과 역량 면에서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 자부하고,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면서도 “장관 후보자들이 신속하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정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거취 정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읽혔다.  

◇ 두번째 청문회 패싱 논란에도 ‘원구성’ 지적

윤 대통령이 이날 박 장관과 김 의장 임명을 재가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한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첫 사례는 김창기 국세청장이었으며, 당시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박순애 장관도 음주운전 논란에 갑질 의혹까지 나와 인사 검증에서 실패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측은 임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원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굉장히 오래 기다리다 오늘 결정을 한 것”이라며 “김승겸 후보자는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박순애 후보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해야 해서 더는 비워둘 수 없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았고, 상황이 급박해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원 구성을 이유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것은 청문회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며 “정국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정부여당인데, 원 구성 파행을 사유로 드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꼬집었다. 

또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과 김 후보자 모두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각종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도 낙마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났지만 현재도 공석이다.

윤 대통령의 ‘능력 위주’ 인사 기조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최선을 다해 일로써 해명 이상의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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