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재정 기조가 ‘긴축’으로 정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으로 재정운용 전략을 수정했다. 또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이 논의됐다. 

또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 개혁 과제, 성장 동력 재가동을 위한 정책 과제, 인재양성과 문화 융성을 위한 지원 방안,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여당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민간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그간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민간의 고민을 정부가 잘 받아 안고, 국가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지를 토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래먹거리·성장동력 발굴에 과감히 돈 써야”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긴축 재정을 해서 산업 발전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돼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 후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매각하고,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운영될 것이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재정운용방향을 설정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부채는 첫해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1,075조7,000억원까지 급증했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50.1%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확장재정을 기조로 택한 것은 민간에 돈이 풀려야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5.2%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2.8%) 수준인 -3.0% 이내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향후 추경이 최소화되거나, 지난 정부처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기도 하다. 

◇ 재정준칙도 마련 예정

또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재정준칙의 조속한 마련을 주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부채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정부에서 마련될 재정준칙은 지난 정부에서 제시했던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개선해 복잡한 곱셈식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지·채무준칙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하고 재정건전화 관리지표로 일관되게 활용해온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며, 기금의 명의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는 기금)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지방국립대에서 주재한 이유에 대해 “지방발전, 지역인재 육성 등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충북대 학생들로부터 일자리, 지역인재육성 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