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민생 안정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12개 부처 장·차관에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공공부문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원을 확보해 취약계층에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전날 회의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관리는 물론 해외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악화할 것을 대비해서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고통 분담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며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12개 부처 장관 모인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며 “(이날은) 이에 따른 첫 회의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정조정실장, 금융위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은 첫 회의이기 때문에 전체 장관이 모여서 큰 그림을 그리고 경제를 분석했다. 다음부터는 민생 현장에 직접 나가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상승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물가 상승에 다른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양극화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장관들도 “추석 차례상 과일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니 최대한 계약물량 확보와 조기 출하를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대책을 제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자원 부국들이 내년 국가 리모델링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며 해외 인프라 수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언급했다. 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침체 시기에 신기술, 신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기회가 생기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생 안 살핀다’ 지적 의식?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약자보호이고, 그 다음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조 개혁 등 미래 준비”라며 “재정지출 구조조정도 단지 재원 절약이 아닌 정부의 역할·기능을 바꾸는 정부혁신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 긴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긴축(재정)을 해서 그 돈을, 경제위기에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가 성장동력 투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생 위기 해결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각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가 37%였다. 지난주에 비해 6%p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49%로 지난주보다 7%p 올라갔고,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2%p로 더 벌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윤 대통령이 연달아 회의를 열며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최근 하락하는 지지율과도 무관하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위에 언급된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는다’고 밝힌 비율이 12%를 차지했다. 한달 전 여론조사에서는 2%를 기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지지율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항상 해석하고 신경 쓰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