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도 이와 관련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의 탄소중립 준비가 미흡한 상황인 만큼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간담회를 열어 탄소중립 관련 업계 현황을 살피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689만개)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문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은 산업부문 전체 배출량(3억5,000만톤)의 31%를 차지한다. 이에 국가 전략인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간담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탄소중립 대응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319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진공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 중 80.6%가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탄소중립 준비가 됐다는 비중은 15.1%에 불과하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갈 길 먼 탄소중립 준비… 정보 부족· 기술 및 투자 한계 걸림돌
탄소중립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해 순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말한다. 2017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을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2020년 한국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어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의 확정‧발표 및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삭감목표(NDC) 정부안을 확정했다. 탄소중립 녹생성장 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7억2,760만톤) 대비 40% 감축을 2030년까지의 중간목표로 설정했다.
올해 4월 중진공이 발표한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동향과 중소벤처기업 대응 방향’에 따르면 탄소중립에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중요도에 비해 실질적 추진은 미미하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추진의 장벽을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 △자원 제약, 기술 부족 및 지식 제한 △투자를 위한 내부자원 부족 △기술적‧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분석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10대 고탄소 업종(약 6만7,000개)에 대한 저탄소화 중점 지원 등 탄소중립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넷제로 유망기업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 △탄소중립 전환지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 등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중소벤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이 세밀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중진공은 분석했다.
중기부가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서 관련 전문가는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특성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최적화된 법령과 제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맞춤형 정책 필요성↑… 중기부 “법‧제도‧기술혁신 지원할 것”
ESG평가 중 환경부문에서 탄소중립은 중요한 지표다. 국가적‧윤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받는 것에 있어서도 탄소중립은 필요하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다만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ESG경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중진공은 분석한다. 이에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이 ESG평가에서 많은 역할을 하며, 융자‧보증 상품과 연계도 강화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중기부 장대교 기술혁신정책관은 “글로벌 무역 의제가 세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새로운 쟁점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며 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은 실질적인 사업을 위한 조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산학연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은 향후 중기부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기술혁신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