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운영팀·범죄분석팀·온라인대응팀·홍보팀 등 4개팀 구성… 전국 일선 경찰 1500여명 투입

28일 경찰청 국수본은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 및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28일 경찰청 국수본은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 및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경찰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서민층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 위협 범죄는 강력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4일 경찰청은 7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경찰청이 발표한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총괄운영팀·범죄분석팀·온라인대응팀·홍보팀 등 4개팀, 총 34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총괄운영팀은 단속현황 점검 등 추진현황을 총괄하고 자금추적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범죄분석팀은 첩보수집 강화에 집중하며 온라인대응팀은 온라인 전세사기 첩보수집·단속 등에 나설 방침이다. 홍보팀은 국민들을 상대로 피해예방법 안내, 주요 추진사항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 시·도 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에 35개팀, 총 185명을 투입하며 일선 경찰서에선 지능팀 등 261개팀, 총 1,496명을 전담수사팀으로 구성해 전세사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3년간 전세사기 기획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에 따르면 3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 검거인원은 49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전체 피해자 중 64%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87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총 251명(50.7%)으로 절반을 넘겼고 오피스텔 108명, 아파트 79명, 기타 38명, 단독주택 19명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시세추정 서비스 ‘랜드바이저’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28만개 단지(약 390만호)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이른 바 ‘깡통전세’ 위험성이 있는 단지는 전체 대비 약 3%에 해당하는 8,000개 단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84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광역시 2,087개, 서울특별시 2,031개 순으로 많았다. 비율로 따지면 인천광역시가 8.0%, 경기도 3,8%, 대전광역시 2.9%가 ‘깡통전세’ 위험지역으로 분석됐다.

‘랜드바이저’ 서비스·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오성범 감정평가사는 “수도권 내 저소득층이 주거 중인 아파트 비율은 30%에 불과하다”며 “저소득층 상당수가 연립·다세대·오피스텔 거주 비율이 높지만 연립주택 등은 아파트와 달리 세대수·거래량이 적어 적정 시세 파악이 어렵고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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