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규제 혁파’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민간 경제가 위축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혁파를 통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의 규제 혁파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당의 모든 당력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들을 직접 수렴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겪고 개신 각종 규제가 혁파돼 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법무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한 당정 협의회는 이들 부처의 규제 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성 의장은 정부의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침’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규제‧지원 정책 패키지로 민간 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유도형 환경규제로 전환 중”이라며 “우리도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하는 기업 형벌 합리와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없는 단순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앞으로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선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단 행정제재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국무조정실이 이러한 규제 개혁의 ‘컨트롤 타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 혁파해야 할 규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훨훨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은 “환경 분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유연성이 결여된 과도한 규제로 국민 생활의 불편함과 민간 활력을 제약한 측면이 많다”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화해서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경제 형벌 규정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태료 등 행정제제로 당초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데도 형벌 대상으로 돼 있어서 과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해서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