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5 13:36
이준석, 비대위 전환 하루만에 ‘가처분 신청’
이준석, 비대위 전환 하루만에 ‘가처분 신청’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2.08.10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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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법원에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사실상 당 비대위 전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한 것으로, 당내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법원에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사실상 당 비대위 전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한 것으로, 당내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가처분 신청을 꺼내 들었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며 사실상 복귀의 길이 막힌 데 대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가 ‘법적 투쟁’에 나서면서 당 내홍 수습 깃발을 들었던 국민의힘은 다시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당은 물론 이 대표도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42분경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날(9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가처분 채무자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전국위에서 주호영 위원장 임명안이 통과되자 “가처분 신청한다. 신당 창당 안 한다”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간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우려가 역력했다. 사실상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가까스로 다잡은 당내 분위기를 다시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분위기는 친이준석계에서도 흘러나왔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당정 혼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벼랑 끝 전술’이라는 평가가 다분하다. 당 윤리위 징계로 내상을 입은 상황에서 비대위 전환으로 복귀의 길까지 막히자 정치적 활로 모색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번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사실상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힘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도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감’을 고조시켰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 이준석, ′명분′·′실리′ 모두 잃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이 대표로선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기각 혹은 인용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반성이 먼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오는 17일 심문기일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분위기다. 당내 상황인 만큼 이를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작다는 이유다. 그러나 결과가 어찌 됐건 당내 혼란은 상당할 전망이다. 사실상 당과 이 대표 어느 쪽도 이 결정에 대해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로서는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당내 혼란을 키운 꼴이 되는 모양인데다가, ‘정치의 영역’을 ‘법’으로 대처한 데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비대위 전환은) 이미 정치적 과정을 거쳤다고 봐야 한다”며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해체 수순 등 후속 절차가 뒤따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실상 이는 집권여당으로서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셈이다. 이 대표로서는 복귀를 한다고 해도 리더십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본인이 구성했던 윤리위 결론에 불복해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 자체가 상식 밖”이라며 “정치적으로 못 풀고 법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정치의 실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하는 여론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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