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시민단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국가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가 “관변단체 혹은 정치예비군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시민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아온 결과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민주당과 유착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 규모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특별조사국 감사 인력을 투입해 총 1,716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횡령 및 회계 부정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면서 사실상 그간 시민단체가 정치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을 집중 겨냥했다. 그는 “권력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지지로 보답했다”며 “이제라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부패와 타락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역시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 전액 환수를 한 줄 메시지로 공약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정지적 감사, 회계부정에 대한 징벌적 환수 조치,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의 엄정 대응도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는 결산 시즌”이라며 “행정안전부·통일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여성가족부처럼 시민단체 지원 건수가 많은 부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계 부정은 물론 지원사업 타당성과 사업선정과정의 공정성 등도 함께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