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야권 결집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조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실·관저의 졸속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주요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고 시정하는 일은 여야를 떠나 국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라며 “윤석열 정부가 불공정과 몰상식의 궤도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정상 순항하도록 견인하는 일은,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 100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이전을 꼽는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무수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안보 공백, 재난 대책, 교통 혼잡, 이전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통령실 이전을 졸속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 이전 비용 고의 누락·축소 여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업체 선정의 적절성, 김건희 여사와 사적 친분이 있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계약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대통령실 직원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인 관계로 채용됐다는 사적채용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며 “대통령 친척과 지인의 아들, 김 여사의 회사 직원과 대학원 동기 등 대통령 부부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불공정한 사적 채용 의혹과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동행한 민간인 신모 씨의 보안 규정 위반 및 특혜 지원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 개방 및 활용 과정에 전시·공연 등 관련 법 규정과 공정성 위반 의혹, 청와대 역사·문화유산 가치 훼손 의혹, 홍수 등 긴급재난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부실 대응 의혹도 포함됐다.

진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국민이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겠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가 의결되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국조특위를 구성할지, 소관 상임위에서 조사하도록 할지 확정할 수도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특위에 대해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되, 위원을 18인으로 구성해 줄 것을 요구서를 통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반발… 특위 구성에 진통 예상

여당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구중궁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 실천을 졸속으로 폄하한 것도 모자라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한 집무실, 관저 공사를 대통령 배우자와 결부해 사적 수주 의혹 운운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직원 채용까지도 특혜로 몰아가니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며 “며칠 뒤면 결산 심의와 현안 점검을 위한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보름 뒤면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가 100일간 예정돼 있다. 국회의 여러 방법을 두고 굳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러한 여당의 반응에 오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며 “무수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지난 정권의 불행한 사태를 되풀이할 수 있다. 무조건 감싸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국정조사에 흔쾌히 응함으로써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바로잡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결산 업무보고를 위해 자료제출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별도의 조사절차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정숙·김홍걸·윤미향·민형배·박완주 무소속 의원 등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인 75명만 동의해도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만으로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 100일을 맞아 범야권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반발은 뻔하다. 그럼에도 야권이 뭉친 것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성의 기회를 가지셔야한다”며 “오늘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늘어놓으시면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히려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며 “민주당이 민생, 경제, 코로나, 수해를 우선 해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검찰‧경찰 장악에 매진해 정치인들의 발언은 안 들리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 역시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리적 의혹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윤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러한 의혹에 당당하다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깨끗하게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