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정부가 주택정책에 대해 발표했으나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1시 신도시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예전엔 5년이 걸린 사안을 최대한 단축시켰다. 그럼에도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드리지 못했다”고 논란이 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다시 한 번 당부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런걸 강조한 이유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였다”며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하고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발표한 ‘8·16 대책’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 용역을 거쳐,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일부 주민과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신속히 하겠다고 공약했으면서,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지난 19일 최상목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2024년 중에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 약속한 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게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논란을 불식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관련 공약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 등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알릴 것을 주문한 점도 이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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