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총 34조원어치를 사들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는 총 7만8,459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입한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21만1,389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33조6,194억원 규모다.

이들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건수는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만5,601건(8조1,393억원), 60대 이상 4만4,598건(6조3,33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20대 이하도 지방 저가주택 구매 건수가 8,882건(1조3,53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들 20대 다주택자 대다수가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지방 저가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2022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의 지방 저가주택 쓸어담기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기획재정부는 1세대1주택자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사들일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지방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외지인이 지역에 들어와 집을 쓸어 담고 집값을 올린 뒤 ‘개미털기’에 나서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지방 저가주택 매입시 종부세‧양도세 산정 과정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기재위 조세소위 → 기재위 전체회의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통과’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