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특별법과 마스터플랜 등 통일해 마련한 뒤 지원할 예정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약 파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하겠다고 시사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원 장관은 공약 파기 여부를 묻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앞서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본격적인 신도시 대책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면서 “현재 오해의 부분은 해명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 공약은 임기 내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두고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견을 보인 것에 대해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공약했고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다른 도시에 대한 구상도 갖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경기도의 의견을 잘 수렴한 뒤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5개 신도시에 구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비사업의 근거는 경기도가 아닌 각 지자체 시장에게 있다”며 “5개 신도시가 각각 (재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국고의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에 대한 특별법과 마스터플랜 등을 통일해 마련한 뒤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8·16 대책’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선 ‘공약 파기’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달 19일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달 23일 원희룡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책임있는 정치인은 그래선 안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추석 연휴 전인 오는 8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TF(태스크포스)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한 데 이어 1기 신도시 5곳에 각각 전담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할 방침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국토교통부, 2022년 8월 16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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