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든든한 안전망이 돼야 할 정부가 오히려 민생을 쥐어짜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권 시작부터 초부자 감세로 세수부터 줄이더니 이제 와서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며 민생 예산 깎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인 일자리 1,000억원, 청년 일자리 8,000억원, 지역 학교에 7,000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 할 뿐만 아니라 중소 벤처 예산 6,000억원,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 6,900억원을 감액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민생 예산을 찾아내겠다”고 반발했다.

또한 “미국 정부마저 코로나 이후 세수를 확대하고 약 5조달러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경제 위기 극복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처럼 긴축 재정을 외치며 사회적 약자 예산 감축에 몰두하는 정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은 약속드린 21회 민생법안에 동반한 예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민생 예산 발굴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 삶을 개선한다는 신념으로 고물과 고금리 고환율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무대응도 직격했다. 그는 “정부의 무능과 실책으로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첫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8월 말 2차 회의에서는 ‘금융외환 위기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4개월 내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도 실행 계획도 없었다”며 “그 결과 고물가 고금리로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만 커지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순방을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도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라며 “치밀한 전략과 계획은커녕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갈지자 외교행보가 위험천만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오락가락 외교 정책 속에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쳤고 북한에게는 담대한 망산이라는 조롱까지 당했다”며 “이번 대통령 순방은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 효과가 절실하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유념하셔야 한다. 실무자의 방미 결과가 번번이 빈손이었던 만큼 이번 대통령의 순방은 최소한의 공익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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