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이 내년도 예산안에 옛 청와대 ‘영빈관’ 역할을 할 건물 신축 비용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야권이 공세를 가하고 있다. 

새 영빈관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지어질 계획인데, 총 878억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됐다. 처음 ‘청와대 이전’ 논의가 나왔던 지난 3월 당시 당선인 측이 청와대 이전에는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한 것과는 상반된 행보인 셈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양치기 예산’을 편성해서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 다시 속였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이전 비용 496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또 확인된 것”이라며 “멋대로 세금 쓰는 자를 엄단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기 전에 윤 대통령은 국민께 이전 비용을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라”고 맹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사업 기간은 2023~2024년이며 내년에 쓰일 예산으로는 497억4,600만원이, 2024년에는 381억1,700만원이 책정됐다. 사업 시행 주체는 ‘대통령비서실’이며 사업 수혜자는 ‘국민’으로 명시돼 있다. 

사업 목적에 대해 기재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새 영빈관을 지을 시 국격 제고, 행사장 임차 예산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경우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는 면제됐다. 국가재정법과 예타 지침에 따르면 공공청사는 관련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근거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만 소요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역시 집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은 496억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이미 지난달 국방부 이전에 따른 정비, 관저 리모델링, 경찰 경비단 이전 등과 관련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예산 307억8,500만원이 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전비용이라는 것은 이사비용이며 전용된 에산은 이전비용이 아닌 ‘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해 야권으로부터 ‘궤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새 영빈관을 짓기 위해 878억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새 영빈관을 짓는 비용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주장한 ‘청와대 이전 비용’ 496억원에 비하면 훨씬 큰 규모다. 정부 예산을 전용한 307억과 새 영빈관 건설비 878억을 더하면 총 1,180억원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며 “이에 부속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빈관 이전은 김건희 여사의 발언으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대화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이 기자는 “아는 도사가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고”라고 하자 김 여사는 “응, 옮길 거야”라고 답했다. 이 발언은 지난 1월에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