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노란봉투법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법안이 노동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노동조합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라며 총력 저지를 각오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6일 범야권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불법과 탈법으로 회사와 국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못 하게 하겠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범야권은 지난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발의에 힘을 모았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노동3권이 있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선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를 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노란봉투법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기점으로 다시 불이 붙었다. 정의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제외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정의당은 기존의 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도 이에 포함토록 했다. 이들에게도 교섭·쟁의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의당과 함께 민주당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정의당 개정안에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이 함께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날에는 노웅래 의원이 직접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무기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 ‘황건적 보호법’ 날 세운 국민의힘

한목소리를 낸 범야권은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이번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민주당 역시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6번째에 올리며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날 법안을 발의한 노 의원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것”이리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이번 법안이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가, 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법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러한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물론 범야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선택지로 거론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겨냥한 ‘다수당 횡포’ 프레임도 재가동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헌적 법안의 중심에는 항상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있다”며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 심사면 대오각성하고 노동 개혁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169석 힘과 극렬 팬덤 지지자의 박수에 취해 반헌법적 행태를 밀어 부칠수록 비극적 운명의 시간 또한 앞당겨질 뿐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야권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불’을 놓으며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심산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거친 언어로 타협의 공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성숙한 논의를 통한 법 개정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이 황건적 보호법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동탁인가”라며 “노동자들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이 달린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