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 애도를 보내면서 “사건 자체의 충격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감내한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가 국민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피해자는 두 번의 고소까지 했다”며 “첫 번째 고소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경찰은 두 번째 고소 때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9년형을 구형하면서도 왜 구속 수사는 하지 않았는지 유가족이 묻고 있다”며 “법원‧검찰‧경찰 하나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피해자는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한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스토킹 살인 10건 중 6건이 계획범죄인데 구속송치는 5.9%에 불과하다. 이번 가해자는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며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정치권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 행위 제한 강화 등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도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을 보완‧강화하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 나아가 입법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킬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노력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신당역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당한 끝에 흉기로 살해됐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해자 31세 남성 전주환 씨는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피해자를 기다렸다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직접 최초 신고를 했고, 신고 9분만에 구급대가 도착해 피해자를 후송했다. 그러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약 2시간 반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씨가 피해자에게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14일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더 충격을 안겼다. 앞서 서울서부경찰서와 서울서부지검이 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