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안보 농단’을 맹공해 온 국민의힘으로선 당시 최고 결정권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관련 사안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뜬금없는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 대통령에 대한 ‘금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난데없는 공세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라고 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국감 증인 채택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안보 문란 실정의 총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전날(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기무사 문건 의혹 등이 불거져 온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 정권 임기 동안 발생한 국가 안보 사안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바 있다. 별개의 사안이지만 당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데 대한 의구심은 동일하다. 

당시 관련 인사들에 대한 ‘고소‧고발’로 이어진 것과는 달리 문 전 대통령은 어떤 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점 역시 국민의힘이 ‘국감 출석 요구’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되고 있다. 신 의원은 “(해당 사건들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현재 어디든지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성역은 없다’는 것이다.

◇ 민주당 ′정치적 목적′ 반발

신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당 지도부가 호응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겠다”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 측면하고 정책 잘잘못 파악을 위해선 어느 선까지 하는 게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각 민주당은 반발했다. 여당이 직접 문 전 대통령을 이용해 ‘정치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넘어져서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며 “정쟁을 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러한 공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외부로 돌리려는 ‘술수’라고 보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영빈관 주가 조작 의혹 등 리스크가 지금 아주 많다”며 “그래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게 되니까 정치적 공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당장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을 채택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의 이러한 요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그냥 던져놓은 이야기”라며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 역시 전날 한 라디오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겠다는 것”이라며 “쓸데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