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앞에 이제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등 양자회담에서 성과를 안고 귀국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우선 미국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논의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과의 양자회담이 문제다. 대통령실은 출국 전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했지만 일본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회담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 한미, IRA 대응·통화스와프 논의 전망

20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첫 기조연설을 마쳤다. 순방 출국 전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윤 대통령은 21일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새벽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각각 만나 양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의 정상과 만나 논의할 의제가 결코 가볍지는 않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의 경우, 전통적인 ‘안보동맹’ 중심의 동맹 관계를 넘어 경제 안보 등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하는 데 양국이 이견이 없는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 한미 통화스와프 역시 우리 측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주력하는 과제다. 

IRA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9조원을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미국산 전기차’로만 좁혀놨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제조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등 정부도 IRA 적용 유예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율 강세·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청할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다. 순방을 떠나기 전 대통령실은 회담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외환시장 안정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 한일 정상 만남 가능할까

문제는 한일정상회담이다. 순방을 떠나기 전인 지난 15일(한국시간)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예정해 두고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을 각각 30분 가량 만날 예정이라고도 했다. 외교 관례 상 특정 행사 일정에 대해 발표하는 것은 양국이 확정을 지었다는 의미며, 이 경우 양국이 동시에 관련 일정을 발표한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영국·미국·캐나다 등 5박 7일 순방 일정 중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에 앞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 한일관계에 대해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뉴욕 일정상 한일정상회담은 21일에 개최되는 것이 유력해보였다. 

그러나 회담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통령실이 지난 15일(한국시간) 한일정상회담을 발표하자 일본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급기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못박은 한국 정부를 향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아사히신문)되면서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21일(이하 현지시간) 새벽(한국 시간 21일 오후)까지도 관련 일정에 대해 확정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욕 프레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20일 밤이나 21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일본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국내 사정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자국 내 여론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국이 만난다 할지라도 과거사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만났다는 그 자체가 훨씬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