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3 11:48
국민의힘, 민주당 ‘7대 입법과제’ 총력 저지 나선 까닭
국민의힘, 민주당 ‘7대 입법과제’ 총력 저지 나선 까닭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2.09.22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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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주당의 입법과제가 ′선심성 공약′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대 입법과제’를 정기 국회에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이 손을 놓고 있는 ‘민생’ 관련 법안을 직접 챙기며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과제에 대한 강력한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입법 과제가 ‘민생’의 탈을 쓴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민생입법 7가지에 대한 우리 당의 우려가 상당히 많았다”며 “다수당을 기반으로 한 입법 횡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입장 정리해 강력한 입법 저지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7대 과제를 제시, 입법 드라이브를 공언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양곡관리법 △납품당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 입법과제를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같은 법안 추진을 통해 ‘민생’을 책임지는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론 최대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은 거세다. 특히 양곡관리법의 경우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만큼 여야의 대치가 극심한 사안이다. 노란봉투법 역시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씩 지급하는 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확대법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 ‘국가 재정’ 우려하며 ‘정치 공학적’ 비판

국민의힘의 반발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과제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야당의 ‘선심성 공약’이 오롯이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기초연금을 10만원만 올리더라도 12조의 재원이 드는 데 재원에 관해선 전혀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포퓰리즘적 재정 남발 가능성이 있는 아주 우려스러운 법안들이 국회서 다뤄진다는 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입법과제가 궁극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점도 비판의 지점이다.

민주당의 입법과제 추진이 정부·여당과의 ‘대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것도 국민의힘으로선 마뜩잖은 모습이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무능’을 부각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간 민주당이 이러한 입법 과제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물고 늘어졌다. 김상훈 비대위원은 “양곡관리법 날치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것들이나 막대한 혈세 투입되고 갈등이 첨예 대립해 좌초됐다”며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시절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야당이 되자 집토끼 잡겠다는 정치공학적 법안으로 처리 강행코자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과제를 총력 저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곳에 선택적 지출’이라는 기조에 맞는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행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저희 정부의 기조는 ‘따뜻한 재정’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복지’ 두 가지로 돼 있다”며 “이 두 가지에 집중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입법과제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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