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곤혹스런 처지에 내몰렸다. 최근 공단 내에서 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내부 시스템 관리 부실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강 이사장의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관리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강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직원, 48억원 횡령 후 해외 도피…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도마 위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내에서 최근 4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오전 업무점검 중 재정관리실 채권 담당 직원 A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약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의료보험비 중 지급보류된 돈을 전산상으로 지급됐다고 표시한 뒤,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결재하면 결재 절차가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위임 전결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팀장급 직원으로서 업무 전결권한을 갖고 있었다. 

A씨는 4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을 빼돌렸다. 이후 이달 두 차례에 걸쳐 45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측은 6개월 간 직원의 횡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가 지난 22일에야 비위 행위를 파악해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공단 내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최대 규모다. 공단 측은 반년 동안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데다 관리 시스템 부분에서 허점을 드러내면서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시민단체, 강도태 이사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공단 수장인 강도태 이사장 역시, 책임론에 직면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6일 강 이사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고발장을 통해 “이번 횡령 사건은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고발 취지를 밝히면서 공단 내 시스템 허점을 짚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채권자에게 돈을 보내는 전 과정을 직원 스스로 셀프 승인·송금이 가능하도록 해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거를 시스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자 관련 개인정보는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파악하는데 직원 A씨는 이 점을 악용했다”며 “채권자 이름과 송금하는 계좌명이 달랐으니 바로 문제가 드러났어야 하지만, A씨는 전결권자였기에 들키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셀프 송금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말 공단 이사장에 올라 이달로 취임 만 9개월째를 맞았다.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둔 시기에 터진 악재인 만큼 더욱 곤혹스러울 전망이다. 내달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따가운 질책이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주간의 일정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특별 감사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